[세계일보]
유류세 인하 두 달 더… ‘중동 리스크’에 9번째 연장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가 번지면서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ℓ당 205원(25%) 낮다. 연비가 ℓ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5000원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ℓ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됐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한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에 민생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겠다”라며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고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국제 유가는 물가를 더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다.
[기사 출처 : 2024.04.15 세계일보 안용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