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강북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 … 창동·수색 일대 규제제로로 개발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권 대개조의 핵심은 '총량제'를 폐지해 상업지역을 강남권 수준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강북권을 바꾸기 위해선 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창동·신내 차량기지와 같은 대규모 용지에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북권과 서북권 상업지역 면적을 2~3배 늘려 강남권과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강북권은 상업지역이 거의 없다 보니 직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직장이 없으니 도심과 강남으로 출근하고, 기업 부족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도 최하위에 머물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동북권(343만㎡)과 서북권(176만㎡)을 합쳐도 도심권(815만㎡)과 동남권(627만㎡)에 비해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상업지역 총량제는 지역별로 상업지역 면적을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만 지정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강북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정해진 면적을 넘어서도 상업시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최대 수혜지는 차량기지·터미널 등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용지다. 이들 용지에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란 제도를 도입한다. 화이트사이트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구상해 제안하는 제도다. 싱가포르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가 화이트사이트 제도로 탄생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통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올려준다. 용적률을 800%까지 쓸 수 있다. 서울시는 필요할 경우 상한 용적률을 1.2배 더 풀어줄 계획이다. 일반상업지역이라면 용적률을 960%까지도 쓰게 되는 셈이다. 공공기여도 기존보다 완화해준다. 그 대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의무적으로 유치하게 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는 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화이트사이트가 적용될 강북권 대상지는 총 16곳이 꼽힌다. 도봉구 창동 차량기지 이전용지(25만㎡)는 바이오-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중랑구 신내차량기지(19만㎡)도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만㎡) 등과 통합개발해 첨단산업·일반업무지구로 조성한다.
또한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용지(6만㎡)는 미디어콘텐츠를 앞세워 창조산업 클러스터인 '서울창조타운'으로 만든다.
강북권에 서울 소재 대학의 83%가 몰려 있는 점도 고려한다. 첨단학과나 창업허브를 신설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고려대·연세대·홍익대 등 6개 대학을 연구개발(R&D) 캠퍼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광운대 역세권에 약 900실, 북아현3구역에 약 500실 규모의 공공기숙사도 건립한다.
* 화이트사이트
: 화이트사이트는 사업시행자가 기존 도시계획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용도와 규모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인구 밀도가 높고 토지 이용이 제한적인 도심에서 주로 쓰인다. 싱가포르 대표 명소인 마리나베이샌즈가 이 제도를 통해 조성됐다.
[기사 출처 : 2024.03.26 매일경제 이희수 기자 ]
